이재명, 기본소득 협공에 "성장 회복 · 공정사회 수행 수단 중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4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인 성장회복, 제2과제인 공정사회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첫 TV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다른 주자들의 협공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지난 2일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 1위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한 달 전까지도 증세 없이 50조 원을 나눠줄 수 있다며 야당 정치인과 논쟁한 분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이 뭐가 되느냐"며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 지사는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하므로 예산 절감 조정으로 연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 원(연 조세감면 60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아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정책의 성숙 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 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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