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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병원 운영 주도적 역할"…장모 법정구속, 尹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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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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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했나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의료법 위반,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 판결"
"재판부,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 했다 판단"
"이번 판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동일한 판결 내려"
"2015년 수사 당시 최 씨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입건"
"장모 최 씨, 책임면제각서 작성 이유로 면책"
"법리적으로 책임면제각서로 무혐의 처분될 수 없어"
"경찰 수사 무혐의 요인이 책임면제각서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변호인단, 최 씨의 불구속 수사 위해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 높아"
"장모 최 씨, 추모공원 편취·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수사 중"
"경찰, 최 씨 추모공원 편취 의혹에 불기소 처분 내려"
"검찰, 경찰에 지속적으로 재수사 요구…수사 의지 엿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