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목” 여권서 때린 한미워킹그룹 결국 폐지 수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에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한미 양국의 실무협의체 ‘한미워킹그룹’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22일 브리핑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워킹그룹 종료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열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회동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우리측에선 외교부·통일부·청와대, 미측에선 국무부·백악관·재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해왔다.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 대한 방북(訪北) 승인 같은 사안을 다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에선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막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없어졌으면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공개 석상에서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었다.

북한도 워킹그룹에 대해 “친미 사대주의 올가미”라며 반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작년 6월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올가미”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그동안 워킹그룹 덕분에 미국과 제재 면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고 순기능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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