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연구원 이어 잠수함 기술까지 해킹되는 허술한 국가 보안

국가 핵심 보안시설이 연이어 해킹에 노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뚫린 사실은 이달 1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20일에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외부세력에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4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고 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잠수함 관련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 해킹은 북측 소행이 아니다"고 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에 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며, 해킹 세력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측 소행이 아니라며 정부가 서둘러 북한관련설을 차단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해킹은 아니다"고 했으나, 잠수함 관련 다른 정보에 대한 해킹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잠수함과 원전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두 기술을 북측이 입수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잠수함 건조에 쓰일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에 필수인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함체 중앙에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집요하게 관련 기술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데, 2016년 4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4만건의 자료를 빼앗아간 바 있다. 방산기업과 연구원은 최전방에서 적과 맞선다는 각오로 보안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점이 걱정이다. 이미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이 청와대를 향해 "완벽한 바보" 같은 막말을 쏟아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과 기업이 북한의 해킹을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상시 대응할지 의문이다. 안보가 취약하면 평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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