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얀마사태 4개월만에 뒤늦게 제재 결의안 채택

중국 러시아는 기권... 미얀마 군정 “내정간섭” 반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어서야 유엔이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 시각)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정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엔 벨라루스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기권했다. 미얀마에선 지난해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을 구금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해 최소 860여명이 사망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에 “평화 시위대를 겨냥한 모든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며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기소 또는 체포한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민주주의 체계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회원국에 미얀마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유혈 사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세 번 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이 군부 폭력을 비판하고 제재를 요구하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등, 미얀마 사태에서 유엔이 공회전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정부에서 임명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약화된 결의안 채택에 너무 오래 걸린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얀마 군정은 20일 “이번 결의안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미얀마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총회에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구테흐스는 미얀마 사태 등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주요국의 만장일치로 내년 1월부터 5년 더 재임하게 됐다. 그는 “군부 쿠데타가 일상적인 일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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