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상향”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악성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로 규정한 뒤, “국민의힘은 가치·세대·지역·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를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다”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기준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며 ‘직고용 추진 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청와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한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를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선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몬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 시점 유예를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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