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제공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한겨레] 기고 ㅣ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통해 싱크대가 교체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모습.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집은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개념이 크다. 외부와 경계를 두고 그 안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집이다. 그래서 집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시나마 집을 벗어나 여행하고 돌아와도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는 바로 내 집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심 내 인구가 늘어서인지 점점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방 한 칸마저 제대로 구하기 힘든 게 요즘 현실이다. 특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집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말함. 주거빈곤가구의 고충을 표현한 신조어)로 대변되는 거주하기 힘든 주거환경으로 사람들은 점점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열, 창호, 천장 보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120만원 이내로 주거취약계층에 필요한 집수리 공종을 추가했고, 현재는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새시(가림막), 제습기, 곰팡이 제거 등 15개 공종을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가 늘어나면서, 습기 제거를 위해 추가한 제습기는 많은 주거취약가구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신청하는 시민이 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5개 공종: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을 동시에 신청하면, 두 사업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수리사업의 지원 금액과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0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980가구 중 357가구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동시에 신청하고 공사를 받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시설 개선을 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또한 980가구 중 533가구(54.5%)는 반지하 가구 집수리 지원을 함으로써 반지하 가구의 전형적인 문제점인 폭염, 혹한, 습기, 곰팡이 등의 해소에 적극 기여했다.

올해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반지하 가구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만 18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주거환경이 성장기 아동의 신체·정신·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성장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지난 4월 자치구별 공고를 통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받았고, 올해 지원할 900가구 중 상반기에는 700가구를 공모로 선정해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00가구는 9월에 신청을 받아 9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서울시는 좀더 많은 분이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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