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국회에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하루 쉬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여야는 모두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입장이라서 어제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정부는 다른 법과 충돌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공휴일법 제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생각은 다소 달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계도 주52시간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휴일 확대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대합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면 노동계는 보편적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받으면 생산성도 늘어날 거라며 찬성합니다.
[이상윤/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 휴일에 대한 보편적 보장 측면에서 이것은 법률로써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정부 입장을 세부 내용에 반영하는 선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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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국회에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하루 쉬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여야는 모두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입장이라서 어제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정부는 다른 법과 충돌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공휴일법 제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