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공룡 저승사자’ 된 32세 여교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정보기술(IT) 공룡기업들의 독점적 지배력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32세의 여성 교수를 앉히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FTC 역사상 최연소 위원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마존 저격수’로 유명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3월 FTC 위원에 지명됐던 칸이 이날 69대28로 상원 인준을 통과하자 곧바로 위원장 지명 권한을 행사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칸 신임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 및 정직한 기업들을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FTC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등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1세 때 미국으로 간 칸 위원장은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IT 공룡기업의 독점 문제에 천착한 그는 예일대 로스쿨 시절인 2017년 ‘아마존의 반(反)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일약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논문에서 그는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는 이익이라는 반독점에 대한 일반적 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당장 낮은 가격만 좇아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며 아마존과 같은 독점적 기업을 내버려 두면 시장이 왜곡돼 언젠가는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IT 대기업들의 독점 폐해를 우려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됐고, 관련 이슈 논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칸 위원장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가 16개월간의 작업 끝에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독점적 관행을 고발하는 499쪽짜리 보고서를 낼 때도 선임 보좌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1일 반독점소위 주도로 하원에 제출된 IT 기업 독점 규제법안의 토대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망 중립성’ 개념의 창시자로 거대 IT 기업에 비판적인 팀 우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NEC) 특별보좌관에 임명한 바 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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