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G7 법인세 합의로 美기업 식은땀 흘릴 필요 없어”

“작은 영향만 미칠 것” 보고서

첨단기술·의료는 상대적 영향

금융업계 “단기 현실화 힘들것”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미국 주요 기업의 수익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7일 저녁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요 기업에 투자한) 고객들은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며 “기업의 이윤에 단지 작은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확정됐을 때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예상 영향치는 2022년 주당순이익 추정치 컨센서스 대비 1~2% 하락하는데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에 법인세율이 낮은 첨단 기술·의료 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들 업종 역시 2022년 주당순이익 추정치에 비해 5% 미만의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정 노력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상 기업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정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금융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다음 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다.

G20에 포함되는 아일랜드는 벌써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2.5%란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견이 예상된다.

크리스 크루거 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OECD 회원국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정에 합의할 것이란 점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를 주도한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헌법상 국제 조약의 경우 상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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