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홍남기, 결기 보여줄까…2차 추경 지급대상 놓고 진통 예고 [심각한 재정의존증]

송영길 민주당 대표과 재난지원금 놓고 샅바싸움 돌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나랏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을 언급해 사실상 당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에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급한 것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피해 업종 종사자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법제화는 피하되 소급에 준하는 정도로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써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소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번에도 여당이 전 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 송 대표는 지난 1분기에 늘어난 세수 19조원을 포함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한 반면,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세수 증가분 범위내에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이른바 ‘3종 패키지’ 구상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5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선별지원 등이 추가되면 추경이 최대 ‘30조원+α’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따라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평소 소신을 강조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결기를 지킬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여당과 벌어졌던 보편·선별지원 논쟁에서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지지(知止止止)’의 표현을 빌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2018년 12월 11일 취임한 홍 부총리는 7일 기준 910일째 재임 중으로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런 홍 부총리가 부총리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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