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군 성추행 사건, 국회 국정조사·합동청문회 제안"

"민주당,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합동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위와 여가위가 함께 합동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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