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개혁 본질 벗어난 검사장 인사 유감"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비판…"檢 정치 중립성 몰각"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한변협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해당 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재조 및 재야 법조,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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