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추경 공식화…“적자국채 발행 없다”

내수·고용·피해계층 선별 지원

향후 당정 협의과정서 진통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했으나,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로 인한 재정부담을 우려해 재원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을 이용해 국채 발행없이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잠재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코로나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리스크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히 관리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하반기는 여러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릿지 기간”이라며 “금년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이르는 시기는 코로나위기 극복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 경제구조적 관점에서 코로나 이전와 이후를 가르는 시기, 한국판뉴딜·탄소중립과 같이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가르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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