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떠나는 오인서·배성범…“법무부 조직개편안, 검찰개혁 기조와 어긋나”

1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裵, “특정수사팀 일원이란 이유로 인사 불이익 없어야”

吳, “수사권 조정 후 추가 검찰개혁, 교각살우 살펴야”

朴, “檢 직제개편안, 검찰총장과 논의 후 조정할 수도”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다가올 검찰 고위직 인사 전 사의를 표명한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 고검장과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배 법무연수원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7년여간의 검사생활에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라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사직인사에서 그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치밀해지는 부패,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인프라는 계속 약화되어 왔다고 생각한다”며 “LH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부패사건,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데 도움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조직개편안도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 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린 오 고검장도 수사권 조정 후 이어지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며 “다만,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개혁을 거론하는 현시점에서도 내부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오 고검장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제도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사단과 라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분열의 용어다.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직접 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직제개편안에 관한 김오수 검찰총장님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등의 큰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듣고 조정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