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뒤 생 마감…군 억울한 죽음 막아야”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야 할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인권보호장치 재점검 필요…'군 옴부즈만' 법안 조속 통과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더 이상 군대내 성폭력 등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장용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더 이상 군대내 성폭력 등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야 할 혼인 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지사는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주셨다.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 한다.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다. 그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군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올 3월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옮겼으나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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