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7월 합의 기대”

로이터 4~5일 회의 공동성명 초안 입수

美의 세율 21→15% 인하 제안해 지지 확산

WP, “수십년만 가장 중요한 글로벌 세제 변화”

법인세 낮은 국가 반대 등 난관 많아…“이르다”

공공 재정 지속가능성ㆍIMF 백신 구매 자금 대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2019년 7월 프랑스 파리 인근에 샹티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는 안에 7월 합의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이번주 내놓는다고 로이터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성명 초안에 따르면 G7은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 수준을 설정해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로 짜인 G7의 재무장관 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오는 4~5일 열린다.

초안은 “7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G7 재무장관이 4일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경제 재건 정책에 속한 인프라 계획 등에 소요될 재원을 대려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촉구해왔다.

OECD는 현재 모든 기업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려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찾아 본사를 설립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겠다는 것이다.

최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초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미국은 이달 초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제안했다. 애초 지난 4월 내놓았던 21%보다 기준을 낮췄다. 유럽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WP는 “올해 말 더 광범위한 글로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합의한다면 수십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세계적 세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아일랜드 등의 반대 ▷페이스북 등에 물릴 디지털세와 협상 통합을 바라는 영국 요구 등으로 현실화까진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는 “G7의 지지는 글로벌 합의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여전히 매우 이르다”고 했다.

G7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회복이 확고하게 이뤄지면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경기 부양책의 점진적 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작년 3월 팬데믹 국면 시작 이후 경제 살리기에 수조달러를 쏟아부은 G7이 경제 정책 선회 의지를 곧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초안엔 “우리는 너무 빨리 정책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성장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와 불평등 대응을 위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G7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에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자금을 사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도 기여를 늘리라고 하면서다.

초안은 또 “G7은 일관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적 기후 관련 재무 공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투자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투자를 구성하는 요소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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