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원전 오염수’ 협의체 시동...‘정보 공유·검증’ 기준 관건

“참가 부처·주요 의제등 정해달라”

日 정부, 한국에 구체적 제안 요구

정보 공개 범위 등 입장차 여전

지난 2013년 11월 7일 도쿄전력공사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H4 탱크 구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모습. [EPA]

한일 양국이 구성하기로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와 관련한 정보공유 협의체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 정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 5월 14일자 1면 참조〉

1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협의체의 성격(고위급 혹은 실무급 등)과 참가 부처 및 구성원, 주요 의제 및 정기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달라고 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4일 한일 정부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일본 측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외정보공개 외에 한국에 추가로 공개해야 할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한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채널로 작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해양 방류의 기술타당성과 안전성을 재검증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한일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정보투명성 기준과 정보공개 범위다. 당장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제산업성 산하에서 구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관리에 관한 소위원회’가 검토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통제 현황, 원전 상태, 보유 기술 등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기술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개가능한 정보라고 보고 있다.

방류와 관련한 핵심 정보로 꼽히는 ▷핵종 ▷농도 ▷방류 기간 ▷방류 총량 등은 해양 방류 방침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한 이후 검증해 공개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해양 방출 결정 과정에서 위 핵심 정보가 검증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해왔다.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를 두고도 한일 간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도쿄 전력의 오염수 처분 세부계획 작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검증작업 ▷IAEA 및 국제조사단 검토 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분 세부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주변국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실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술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NRA에 정보공개 및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NRA는 그동안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한편, 스즈키 타츠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부소장은 지난 13일 핵과학자 회보에서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보인 모습은 대중의 불신을 사기 충분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해양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부터 독립적 기구 설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누수사고 및 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일본의 절차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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