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핵·인권문제 절충은 없다”

“인권 중심의 외교정책” 못박아

북한 ‘우리식 인권’과 충돌 예고

미국이 북한 문제 대응에서 북핵과 함께 인권 문제를 주요 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보고서엔 북한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북핵과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이며 두 이슈 간 거래나 절충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 외교’에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식 인권을 배격하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게 곧 우리식 인권이자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인권을 보편적 권리가 아닌 ‘국권’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인권이 곧 국권’이기 때문에 인권 지적을 곧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 지적을 겨냥해 “최고 존엄 모독”으로 규정하며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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