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격한 추미애 “칼날 향할 곳은 검찰”···법무부의 ‘합수단 부활’도 비판

[경향신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우철훈 선임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공수처가 검찰의)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에 대해선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상인저축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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