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들 "韓·日처럼 강력한 출산 장려 대책 필요"

11일 발표된 중국의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인구통계학자들이 '늙어가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인구 센서스 결과를 종합·분석하면, 중국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세도 지난 50년간 추세와는 다르게 둔화되고 있어 2023~2024년에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수는 8억 9,400만 명으로 2010년 인구 조사 때보다 6.79%포인트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억 7,760만 명에서 2억 6,6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1억1880만 명에서 1억9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두펑 인민대학교 사회인구통계학과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조사는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어린이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중국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0년 출생아 수가 1,200만 명을 기록해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의 덫에 빠질 위험도 있다. 현재 중국의 가임기 여성 합계 출산율은 1.3명이다.
그러나 중국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의 합계 출산율 1.3명은 2016년 도입한 가구당 2자녀 정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그 효과를 빼면 합계 출산율은 1.1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량젠장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구시보에 "중국의 출산율은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이며 세계 최하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량 교수는 "보다 강력한 정책 개입이 없다면 중국 신생아 인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천만 명 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아져 세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16년 30년 넘게 유지하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가구당 2자녀 정책을 펼쳐왔지만 학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루제화 베이징대 교수는 "2000년 5차 인구 조사 이후 계속 변화했다"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족계획 정책을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인구통계학자인 황원정 중국세계화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없애고 일본과 한국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배워 출산을 장려한다면 인구감소를 늦추고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이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인구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지표들이 앞으로 인구 부족 현상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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