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제로 서울’ 외친 오세훈의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양성평등 기준은 미달

미래 청사진 그릴 민간 위원 39명 中 女 8명(20.5%) 뿐

양성평등기본법, 위원 구성 시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작년 말 기준 서울시 222개 위원회 女 비율 평균 41.8%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구성한 ‘서울 비전 2030 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 여성 위원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과정에서 심의·의결이나 자문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른다.

‘성폭력 제로(0) 서울’을 선언한 오 시장이 성비위 피해자 중심 대책을 넘어 성평등, 성주류화 등 젠더 문제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시각을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비전 2030 위원회’는 ▷비전 전략(7명, 이하 민간위원수)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 6개 분야별 분과와 ▷2030(3명) ▷50+시니어(3명) 등 2개 특별 분과에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해 향후 10년 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민간 위원은 위원장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39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위원은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글로벌도시경쟁력, 이하 참여 분과)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스마트도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공정·상생 도시)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공정·상생 도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2030)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030) ▷정순둘 이화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0+시니어)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50+시니어) 등 8명이다. 전체의 20%로, 법정위원회 성비 기준을 적용하면 ‘40% 가이드라인’에 크게 못 미치는 비율이다. 특히 앞으로 10년 청사진을 그린다면서, 비전 전략 총괄 분과, 안전안심 도시 분과, 도시공간 분과 등 주요 분과의 여성 참여는 0%다.

다만 ‘서울 비전 2030 위원회’는 오 시장의 짧은 임기 중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기구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서울시 성평등 조례를 준용해야하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다.

서울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서울시 성평등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에서 한쪽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만일 초과할 경우 사유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40% 여성비율을 미준수한 위원회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매년 6월에 시로부터 위원회 성비율을 보고 받는 등 성평등 체제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구성되는 위원회는 40% 미달 시 승인 자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222개 법정위원회의 평균 여성 비율은 41.8%까지 올랐다. 장애인 비율은 1.7%, 청년 비율은 6.4%다. 시는 다양성 확대와 소수 의견 참여를 늘려가는 시정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청년과 장애인 비율도 공표하고 있다. 특히 청년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의 비율을 15%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껏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방향으로 시정이 발전해 온 측면에서 보면 오 시장의 ‘서울 비전 2030 위원회’의 특정 성 편중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전 재임시절에 ‘여성행복프로젝트’, ‘성평등 도시 서울’ 등 성평등 이슈를 정책 우선 순위에 둬 미래 이슈를 선점해 왔던 오 시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오 시장은 또한…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시장 직속 ‘젠더특보’ 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해자 보호대책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사과도 좋지만, 시민을 위한 성평등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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