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백신 수출부터 풀어라…특허권 유예가 마법 총탄 아니다”

미국 지재권 면제 제안에 부정적

한국 “동향 보며 업계와 대책 논의”

미국이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처럼 보였던 백신 수급 관련 논의가 다시 꼬여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EU 지도자들은 오히려 미국 정부를 향해 “백신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지난 7~8일(현지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체로 미국 제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지재권 보호 중단은 백신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고 FT는 전했다. 독일이 먼저 나서 반대한 뒤로 EU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허권 유예에 긍정적이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EU 회의 이후 미국과 영국이 수출 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재권을 면제하려면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화이자·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은 생산 노하우가 공유돼도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280가지에 달하는 원료를 구하기 어렵고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의장은 ＂특허권 유예가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마법 총탄(magic bullet)’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일단 지재권 면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현재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진행 과정을 보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백신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교황은 “개인주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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