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文 정부 검찰개혁에 과도한 집중..경제 민생 개혁 더 챙겼어야"

[파이낸셜뉴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미, 김준우, 이종훈, 김남주, 이주한, 이강훈 변호사. /사진=뉴스1화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문 정부가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을 위해 노력한 것과 달리 사회·경제 개혁, 민생 개혁에는 집중을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번 정부가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민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각자의 명분을 걸고 치열하게 정쟁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정쟁으로 문 정부 말이 돼서야 구성이 완료돼 1호 사건 수사 결과 없이 이번 정부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먼저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남겨둬 본질적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개혁의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며 "국가사수본부 설치는 의미가 있지만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않아 권한 분산과 견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하면서 재벌개혁 등 사회·경제 개혁에는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담론, 최저임금 1만원 등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조차 되지 않은 부분도 아쉽다고 진단했다.

LH발 투기의혹과 관련 민변은 "문 정부는 그간 투기억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부동산과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개혁은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 뿐 아니라 농지 소유제도 및 관리, 공공주택법 개선 등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과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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