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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오수의 독배?…‘검찰개혁 vs 조직안정 줄타기’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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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책임감” 첫 소감…내부 반응 ‘기대반 우려반’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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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배를 받아 들었다.’

청와대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전·현직 검찰 인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법무부-검찰, 여권-검찰의 관계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그것도 정권 말기에 맡은 검찰총장직 수행이 험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된다면 검찰총장은 정부·여당과 검찰 후배들 사이에서 외로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뒤숭숭한 조직을 수습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드라이브 등 검찰개혁 과제에 검찰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매끄럽게 중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극복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둘러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김 후보자의 중요한 몫이다.

그가 2019년 차관 때 지휘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편향성 시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 지명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한 만큼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검찰 출신 중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은 “법무부 차관 시절 경험을 살려 총장 부재로 불안정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검찰개혁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에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렸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내부 목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다”면서도 “차관 때를 제외하면 성품이 온화하고 실무적으로 우수하게 일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원만하게 검찰 조직을 잘 이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김 후보자가 2019년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앞으로 권력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요 국면에서 후배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옥기원 손현수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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