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눈치보는 민주당…가상화폐 대응 오락가락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가 25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마친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도 가상화폐 논란이 일자 고민에 빠졌다. 특히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젊은층 유권자 이탈로 참패한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 지도부는 후속 대책에 대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이어 가상화폐 논란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내부에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에 대응할 당내 주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시기나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대응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가상자산 대응기구 발족과 관련해 당내 주요 정책 관련자들과 소통해 봤으나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새로 정책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부동산 등 자산 격차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불만을 대리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화폐로 이익을 보는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고, 손해를 본 건 정부가 잘못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서를 잘 담아 표현방식을 세심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유보 방침이 제기돼 시장에 혼선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고용진 의원은 "당 내부와 기재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결정한 과세 방침까지 흔들 경우 시장과 투자자 혼선은 물론이고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제도화한 뒤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게 맞는다"며 "정부가 보호해주지도 않고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걷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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