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장관 격론에…文 "서울·부처 같은 입장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의 ‘통과의례’처럼 진행돼 온 국무회의가 격론장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석이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서울정부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인삿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화상 연결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시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권을 얻은 오 시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두가지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간이 진단키트를 식품의약안전처가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간이 키트로 감염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업종별로 서로 다른 영업제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일률적 방역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그는 “간이 키트를 활용하면 대면 수업 정상화로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양성환자 기준 (정확도가) 90%였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자 친문의 핵심이자 중대본 2차장을 겸임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 “지자체의 아이디어는 중대본과 협의해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토론을 일단 마무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라운드는 부동산 문제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 논란과 관련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응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 했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으로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도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화상 연결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주택공급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방향과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만든 2ㆍ4 공급대책도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2ㆍ4대책과 달리 오 시장은 민간 주도 방식을 앞세운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특히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 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정책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청년 문제를 꼽았다. 이번 선거로 확인된 2030세대의 급격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기존 대책이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우회적 질책으로 풀이된다.

청년 정책의 핵심으로는 일자리를 제시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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