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보수시장 시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1호 사인 공약 뭐가 될까?

대확산 우려 속 ‘신속진단키트’ 등 방역책 유력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주택공급조직’도 우선순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참석, 유세차량에 오르기 전 운동화 끈을 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 38대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당선자가 돌아온다. 10년 만에 재탈환한 서울시에서 오 당선자가 가장 먼저 결재하는 안건은 무엇일지 ‘1호’를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방역대책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시장직속 주택공급조직’ 등을 신설하는 안건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등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시 대비 22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16일(258명) 이후 5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치권이 지난해 말부터 목소리를 내왔던 ‘신속진단키트’ 전격 도입 역시 그 중 하나다. 전 국민이 수시로 자가검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도 지속돼 왔다.

봄철 대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증상자 혹은 경증 감염자들을 빠르게 가려내야 하는데,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항원검사는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이 채택한 비인두도말(콧속 분비물) 채취 방식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결과가 3~6시간 뒤에야 나온다.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항원 검사는 아직까지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보조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선거 유세 중 빈번하게 언급했던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도 1호 안건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은 2030 청년 층부터 독거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다. 오 당선자는 서울시 1인 가구의 문제를 안전·질병·빈곤·외로움·우울·주거 등 5대 분야로 설정하고, 연령별 정책을 실행할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공언해왔다.

오 당선자가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던 ‘시장직속 주택공급조직’도 거론된다. 오 당선자는 그간 도시계획부서를 주택공급부서와 통합해 일괄 주택공급체계로 만드는 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간 주무부서와 협의부서가 나뉘어 인허가기간이 길어지던 점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다. 통합된 주택공급 조직은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당선자가 내세운 대표 복지 공약인 ‘안심 소득’ 역시 주목받고 있다. 안심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같은 무차별 복지와는 구별되는 선별 복지 개념이다. 오 당선자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균등한 기본소득이 아닌 하후상박의 안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 당선자가 안심 소득 관련 안건에 첫번째로 사인한다면,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 당선자는 앞서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가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연간 40억여 원 될 것으로 추산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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