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근절' 대책, 국민적 공분 유발 LH 정조준

전체 직원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미공개 정보로 투기 활용 직원 파면·해임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LH해체를 주장하는 시민. 황진환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집단적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를 정면으로 겨냥한 대책이 다수 들어 있다.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조사는 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의심 사례 확인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경찰과 국세청 지원을 받아 신설하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담당한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는 LH 임직원의 개발 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 내역 실태 조사도 수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전에 LH 임직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공공주택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확인된 LH 직원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 LH에서 분리, 개발 정보 사전 누출 차단"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이번 대책에 'LH 사태'와 관련해 특히 관심이 집중된 LH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국민의 LH 혁신 열망은 잘 알고 있지만 '2·4 대책'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LH를 제대로 혁신하려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혁신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LH의 혁신을 서두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LH 혁신의 기본 방향은 제시했다.

정부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조직 비대화와 기능 독점,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가 LH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 '민간·지자체 이양', '타 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핵심 업무 외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 슬림화를 추진하고, 특히 개발정보 사전 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는 LH에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직·기능 조정, 내부 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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