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LH 투기근절 대책 나온다…"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 중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8차 부동산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은 마지막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근절 대책에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의 부동산 취득 기준 등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예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또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을 고려해 토지 환수와 징계 등 기존보다 강화한 처벌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낸다. 다음 주 5·6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급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 증가 상황과 강남과 용산 등 일부 인기 지역 아파트 전셋값 하락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 세대의 피해다.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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