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한미동맹 제언…"주한미군은 운명공동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2일(현지시간) 초당파적 전문가로 구성된 '한반도위원회'가 작성한 한미동맹에 관한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대표 저자를 맡았고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을 다시 활성화할 전략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다.

이들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미래에도 양국에게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영토 야심이 없는 원거리 강대국인 미국을 동맹으로 삼는 것이 거친 이웃들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역내 안보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필수적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등 논쟁적인 이슈가 동맹을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언 가운데는 미국이 더 강력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능력을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이들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지상군 규모를 최대치로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인들과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급 군사교류를 통해 '확장 억제'의 구체성을 증가시키고, 합동 방어능력 뿐 아니라 공격능력 또한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아울러 한미 양국이 '반중(反中) 동맹'이라는 옛 문법에서 벗어나 '회복력 있는 아시아'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만드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공급망 구축, 클린 네트워크,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개발 원조, 인권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역내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우주, 사이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4차 산업혁명 등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한미동맹의 시야를 넓히라고 호소했다.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자 숙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다소 냉정한 진단도 내놨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현실을 두고 '최적이 아닌 한 줌의 대안'이 있을 뿐 완벽한 접근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몇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한미동맹의 북핵 해결 목표는 비록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중간 단계에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의 중간 목표를 '핵 동결'로 잡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 제재의 완화는 반드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미국은 유엔 제재,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남북협력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국이 비핵화를 지지하도록 만들되 중국의 정책을 차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만든 CSIS 한반도 위원회에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마크 리퍼트·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랜덜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 등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한반도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그러다보니 다소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행간을 보면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곳곳에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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