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막으려면 토지 강제수용부터 손봐야" [인터뷰]

김재필 한양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18일 매경닷컴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출처 = 김정은 기자]

김재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보의 '폐쇄성'을 꼽았다. 원주민도 모르는 개발 계획을 관련 공무원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투기꾼'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토지 개발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정부의 강제수용방식 철폐를 주장했다. 토지 취득·관리에 있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그는 "농지는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토지 매매 이후에도 철저하고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또 일부 임야나 택지 같은 경우에는 생활 기반 여건을 둔 사람 만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위해 공공택지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2.4 대책'은 성급한 발표였다며 민관 합동의 공론화를 거쳐 정책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번 LH 사태 관련 교수님의 총평이 궁금하다.

▷우리나라 문제 된 게 LH 공사 직원과 일부 세력 신규 신도시 투기 세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에만 있던 게 아니라 LH공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에서도 신도시 개발될 때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이어져 온 이유는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처음 시작은 강하게 나갔다가 끝무렵은 유야무야돼서 그렇다. 강력한 징벌적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는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아예 공론화해야 한다. 강제 수용 방식을 철폐해야 한다는 말. 공론화를 거쳐 주민과 협의하고 그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고 농지는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임야나 다른 택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생활 기반 여건 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현재 밝혀진 17~20명은 직접적인 투자 한 사람들이고 차명 투자자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금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교산, 부천대장, 광명·시흥 지구 등 신도시 발표 6개월~2년 전부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외지인들이 매매한 토지 같은 경우 잔금을 치룰 때 자금 출처, 자금 흐름 계획을 밝혀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LH 해체 주장도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LH 해체를 한다면 도시 계획의 주체가 사라져 버리는 셈이다. 물론 조직의 비대화로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LH를 대체할 기술적 노하우·업무 추진 능력·업무 계획을 갖춘 조직이 없다. 전면적인 인적·업무 쇄신을 통해 비리 집단이 아닌 진짜 공공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3기 신도시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3기 신도시를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주택 공급을 기다리며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몇몇 문제들이 발견된다고 해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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