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매출 늘어난 곳도 지원금 주자"…추경, 3조 넘게 무리수 증액

◆ 누더기된 추경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시된 사업 목록을 감안하면 조 단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곤경에 처한 여권이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최대한 많이 편성해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심사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당은 총 8개 분류의 사업을 증액·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기존 지원액이 500만원인 집합금지 연장 업종과 200만원인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지원 확대 대상이다. 또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사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추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으로, 이들 항목만으로 1조원, 다른 항목까지 포함하면 최대 3조원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추가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이상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공연업·전시업·이벤트업 등 문화관광 분야 피해 업체의 수령액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증액을 지시한 농업 분야 예산도 늘어난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화훼 농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납품 농가 등이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고용·생계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희망근로 지원사업)도 확대되며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노선버스(준공영제 시내버스 제외) 등 버스 업계와 그 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필수노동자용 마스크 지원 비용도 확대 항목에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올해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해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한국은행의 국채직접인수를 원칙적으로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국채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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