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허종식 “3기 신도시 정보, 국토부가 유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보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 유출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21일 국토부가 배포한 발표자료에는 인천 검암역세권을 공공택지로 선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계양테크노밸리 238만8000㎡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을 공개됐다.

허종식 의원이 주장한 국토부 발표 자료./허종식 의원실

허 의원은 “당시 국토부는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000가구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가구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2018년 12월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가구의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은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 됐다”며 “국토부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 회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공공사업에 용역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 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사업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돼 온 지역이며, 그 위치를 표기한 것만으로 개발 계획이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도 2018년 9월 이 문제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인천시장·국회의원 선거 공약 등에 포함돼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이미 공개된 사업”이라고 반박하면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는)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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