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들의 한국사회 진단…"촛불정신 회복해야" "불평등 심화"

'다시 촛불이 묻는다'·'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학 교수 등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한 책들이 출간됐다. 집권 5년 차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과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와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지식인 323명으로 구성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네트워크'는 '다시 촛불이 묻는다'(동녘)에서 촛불정신 회복이 필요하다며 한국 사회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네트워크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경제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간 주요 개혁 과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각종 이슈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신간에는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이 명예교수와 조 이사장 이외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등 1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명예교수는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라는 글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되찾았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국제사회에 방역 모범국이라고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다이내믹하다는 한국은 권력 구도, 제도적 틀, 정치문화, 대중의 가치지향 등 모든 면에서 좀처럼 관성이 변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나라"라며 "문재인 정부 촛불의 기운은 희미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적 맥락에 뿌리내린 정의로운 사회 생태적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기후회복력을 가지면서 평등하고 공정한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활력과 제도, 정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이라는 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집한 통계를 토대로 "한국의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전 교수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을 계산한 수치를 보면 한국은 2018년 4.3, 2019년 4.6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초래한 결과라는 게 전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질곡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근본 대책 대신에 마련한 것은 핀셋 증세와 핀셋 규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었다"고 비판한다. 또 "처음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구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가 국공유지를 확보해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 방식 주택 공급 추진 방안 등도 거론한다.

진보 성향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 등은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한울엠플러스)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사회 및 건강 불평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대학생의 사회비판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 입문서로, 2005년과 2008년에 이은 개정판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이 이번에 추가됐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시대에 각 국가에서 실시한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가치 손실, 막대한 실업과 불완전 고용, 기업 붕괴 등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는 집단 해고와 실업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책은 코로나19가 낮은 사회계급 집단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건강 불평등이 생겼다는 주장도 펼친다. 일선에서 대인관계 서비스에 종사하는 용역 직원과 인력 운반 직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한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현 체제에 내재해 있는 문제와 모순을 찾아내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성찰적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