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이익세력 막자” vs “3기 신도시 취소는 무주택자 죽이기” [부동산360]

시계제로 文정부 부동산 정책

2·4대책 주도한 변창흠 장관도 사의 표명

“공무원 투기꾼 벌주려면 3기 신도시 취소가 답”

“초가삼간 다 태우려나…청약 기다린 무주택자에 가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퇴압력을 받아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하는 조사를 믿을 수 없다. 숨어있는 ‘공공 투기꾼’들이 부정하게 눈먼 돈 버는 행태를 눈 뜨고 못보겠다. 그러러면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땅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서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몇몇 단체들은 사업 중단 및 계획 철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3기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2·4 공급대책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다.

정책의 주축 격인 LH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해 2·4 대책의 추진동력 상실은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공무원 땅투기가 벌어진 택지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입장문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3기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이뤄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도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토지 강제 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 식재, 지분 쪼개기, 위장전입, 대리 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투기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 택지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 당시 투기의혹 있으면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투적 미사여구가 아니었다면 광명시흥은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곳은 아직까지 들어간 보상비용이 없으니 상징적인 의미로 광명시흥을 포기하고 나머지 3기 신도시는 살려야 한다”고 봤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저지른 공무원만 발본색원하고 사업진행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취소는 절대 안 될 말”이라며 “공급확대 신호를 믿고 서울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주택자들이 희망갖고 있는데 취소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기범죄 수사는 수사대로, 공급은 공급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급대책 취소 얘기에 다주택자만 조용히 웃는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철회는)낡은 주택에서 수십년간 개발을 기다려온 도심지 주민들, GTX를 믿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며 살아야겠구나 계획을 세웠던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급대책에는 수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12일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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