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벨류맵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연간 토기 거래 면적 968㎢...전 국토의 0.96%
토지 보상시 단기 보유자는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수석연구위원은 11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도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정해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이뤄진다”며 “토지와 그에 속한 모든 지적물을 보상해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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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단기 보유할 경우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들의 토지 매매 및 유지 수단과 관련해서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전답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놓은 것은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크다”며 “농지를 사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통상 투자 목적인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용목적에 ‘묘목식재’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묘목이 다른 농작물보다 관리하기 쉽운 것이 큰 이유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내 토지 투자의 관심은 꾸준한데다 최근들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거래 건수는 실거래가 신고 기준 2019년 기준 58만 8000여건에서 지난해엔 64만 2000여건으로 9.2% 늘어났다”며 “연간 거래 면적은 968㎢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0.9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금액은 약 90조원으로 부동산 시장 중 아파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토지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정체기를 포함한 계단식 곡선을 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 등으로 상이 할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토지의 경우 수년간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거래된 토지를 보면 지난해 평균 거래금액은 ㎡당 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며 “다만 같은 기준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보합세였다”고 말했다.
임야에 수 십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임야 공유자가 십 여 명이 넘는 경우 기획부동산이 개발 호재를 미끼로 판매한 땅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의 경우 2017~2018년 기획부동산이 가장 활발히 판매했고 시흥 광명의 경우 입지가 좋아서 판매하는 족족 팔려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만 2018년~2020년 상반기 10만 건 넘고 2조원 넘게 판매됐다”며 “임야의 경우 신도시 택지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토지 투자는 개발 행위가 뒷받침 됐을 때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발계획만 믿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예상지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곳은 이미 가치가 많이 올랐고, 이자 비용 등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환금성도 아파트에 비해 많이 떨어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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