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인권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한국,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듯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유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이거나 과도한 무력을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가 참여했으나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들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르투갈이 EU를 대표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VOA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VOA는 “앞서 한국은 이번 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제도적이며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 인권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유엔 체계, 그리고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는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