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수준 환골탈태… 주택공급은 지속" [LH투기의혹 전방위 조사 확대]

정세균 총리 일문일답
"주택공급, LH가 중심 아냐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
변창흠 장관 거취는 심사숙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김범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따른 시장 파장에 대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 조직개선과 관련,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면서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고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 등의 부처도 있다"면서 환골탈태하는 LH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국무총리와 일문일답.

―정부가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담기관인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해도 되나.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고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 등의 부처도 있다.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 문제에 대해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20명 중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몇명인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 재임 시절로 확인됐다. 기존 13명에 추가된 7명은 전부 LH 직원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겠다.

―현재 변창흠 리더십으로 이번 2·4 정책이 가능할까. 변 장관 거취는.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

―LH 혁신방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하는 노력을 통해 철저히 혁신하겠다

―향후 조치는.

▲20명에 대해 수사하도록 이첩하는 것이다. 정부 조사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성격도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다.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광명·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돼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 신도시나 토지, 건물에 대한 투기뿐 아니라 최근 아파트 관련한 '떴다방' 등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공익감사나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 여부를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향후 역할은.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분담해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수사 의뢰를 했다. 그 이후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것처럼 2차 조사를 할 것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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