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에 'LH 해체론'까지… 2ㆍ4 공급대책 어쩌나

LH직원 3기 신도시 5곳 투기의심

보상 둘러싼 토지주 반발 거세

2ㆍ4 대책 후속 법안은 국회 계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급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와 공공주도의 2ㆍ4 공급대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로 적발된 지역은 조사대상 8곳(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택지지구 2곳) 중 5곳에 달한다. 광명시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이다. 국토부와 LH 직원만 실명 조사한 결과로, 직계존비속 조사나 차명 거래 조사는 시작도 안 했다. 특히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통보된 LH 직원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급 속도전을 위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경우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LH 사태로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 반발도 거세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천협)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수용ㆍ보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LH와의 토지보상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LH 해체,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 공급대책도 안갯속이다. 낙후한 도심을 고밀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모두 공공(LH·SH)의 역할이 크다. LH가 토지주와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주도해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는 정 총리의 말대로, 사업 주체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을 진두지휘할 수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ㆍ4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법안도 국회에 줄줄이 계류된 상태다. L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역세권ㆍ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등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김교홍 의원) 등 개정안만 총 9개다. 당초 정부ㆍ여당은 이달 중으로 2ㆍ4대책을 위한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LH 사태로 제동이 걸렸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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