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LH 땅 투기에 위헌 논란으로 '중단'
당정은 “계획대로 추진” 입장…충돌 불가피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도마저 추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주도로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4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초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이 계획돼 있는데 이번 소위에서는 2·4대책 관련 입법 논의는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지 위치를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는 “현금청산 정책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위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2·4대책 후속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LH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는 말도 안 된다”며 “내주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2·4대책 관련 입법을 기습 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은 파행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본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미 본사업 후보지 20여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근거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공재개발 본사업지는 시범사업지와 달리 기존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기존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안정화와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건 만큼 LH 땅 투기 관련 의혹에도 주택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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