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17일 방한…주한미군 분담금도 타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방한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오스틴 국방장관은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미 외교·국방(2+2) 회의를 개최한다. 두 장관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을 찾는 첫 미국 각료다.

외교부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 결과 올해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두 장관이 방한하면 합의문에 가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예경 기자 / 안정훈 기자]

美 동맹강화 순방 시작…한국, 바이든외교 첫 시험대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청와대서 文대통령 예방
5년만에 '2+2 회담' 개최

美, 한일관계 개선 요구할듯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기로 하며 조 바이든 시대 '동맹 강화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대북 관계 등에서 우리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 쿼드(Quad) 협력 요청 등 미국의 요구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이 처음으로 선택한 출장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지역협력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여는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한미동맹 복원을 상징한다는 평가다.

두 장관은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별도의 면담을 할 계획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도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달이나 다음달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순방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검토 초기 단계부터 미국이 어떻게 할지 알려왔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에 앞서 일본을 찾는 일정에서 보듯 순방 계기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주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12일 첫 정상회담을 여는 쿼드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로 불리는 쿼드는 한중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선 난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란 원칙을 준수한다면 어떤 협력체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쿼드가 진척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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