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올해 분담금 13.9% 오른 1조1833억

[경향신문]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2025년까지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 분담금 총액이 늘어난다. ‘동맹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핵심 갈등 현안이 조기에 해소된 것은 성과지만, 1991년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11차 SMA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이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과 같은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올해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해 13.9%가 늘어났다. 2002년(25.7%)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대 인상률이다.

2022~2025년 기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담금 총액이 정해진다. 국방중기계획(2021~2025)에 명시된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인 6.1%을 적용해 추산하면, 2025년 분담금 총액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잠정 합의안 거부로 초래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SMA 협상 타결과 관련 “공평하고 책임있는 방위비 분담 체계 수립이라는 일관된 목표로 임했다”며 “주한미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래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데다 사상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협상 내용을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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