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 군 주둔비는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방예산 인상률에 따라서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얼마나 분담하는지를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오늘(10일) 오후 발표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우선 협상 공백기였던 작년 한 해 총액은 재작년 수준인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협정 유효 기간은 작년부터 2025년까지 6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총액은 작년보다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인데,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포함돼 한국에 환류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올해)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한것 입니다.]
한미 양측은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분담금은 국방 예산 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 인상률은 올해는 5.4%, 그 이후부터는 6% 이상인데, 이런 증액 추세라면 마지막 연도인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총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놓으라던 트럼프의 갈취 압박을 막아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다년 협정 기간 연간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되 4%를 넘지 않게 한 관례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