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韓 “수사 관여 안해, 법적 대응”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수사 왜 그 모양” 주장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때 특혜분양용 별도의 리스트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부산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의혹을 덮었다’는 주장이 퍼졌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혜분양 의혹과 리스트에 대해 엘시티 측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져 잔여세대 분양을 위해 만든 고객리스트”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조감도./조선DB

◇”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韓 “악의적 가짜뉴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아주경제 장용진 사회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기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엘시티를 둘러싼 특혜 분양 의혹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검사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에 연관돼 있고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검사장)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LH 투기 의혹 관련)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전 검찰총장)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문장을 그대로 적시하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기자 주장과 달리, 한동훈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 기자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용진 기자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KBS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K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페이스북

◇조국 “부산 LCT도 수사해야”, 野 “LH 물타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물타기 하려는 집권 세력의 간계”라는 반응이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 보도를 공유하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엘시티 수사, 현기환 전 靑수석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편성했다.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는 2017년 3월 엘시티를 추진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34명을 기소하며 마무리됐다.

지역 유력 인사 등의 ‘특혜분양 의혹’은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해 검찰이 이 리스트에 대한 조사도 벌였으나 특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부산참여연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적혀 있고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측은 “2015년 분양 초기 분양률이 42% 수준으로 미분양 사태가 우려돼 정식 분양 기간 이후 분양 희망자를 모집하려는 목적에서 상담과 마켓팅을 하기 위해 분양 가능성 높은 각계각층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지 주택법을 위반한 특혜분양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혜 리스트라면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엑셀 형식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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