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투기...전수조사를”...2년전 이미 靑청원 글

2019년 5월 국민청원에 게시돼

정책 관계자 등 투기 소문 만연

“개발이익 투기꾼에 돌아가” 반발

LH측 “창릉 토지소유 직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정부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관련자가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이미 2년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공공기관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투기 가능성 및 의혹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가 국민청원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좀 더 일찍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은 지난 2019년 5월이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와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직접(샀는지),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등 조사가 필요해보인다”며 “이 소문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3727명이 참여했다.

창릉 신도시는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

LH는 이곳을 신도시로 지정하기 전 도면을 흘렸다. 그러고는 창릉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고, 1년 후 다시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당시 지역 단체들은 “유출 도면과 실제 창릉 신도시 위치가 일치한다”며 “유출 이력이 있는 만큼, (신도시는)일부 투기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해 LH는 최근 “창릉 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창릉 신도시 전체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잠정 결과여서 정부의 합동조사 중 연루된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 등 관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관계자는 “LH의 ‘셀프 조사’를 믿을 국민은 없다. 단순 비교 분석으로 도출할 수 없는 차명 구조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이상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이후로 확대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2만3000여명이다.

합조단은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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