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급' 액셀이냐 브레이크냐… 서울시장 선거가 복병

여당 후보 당선땐 정책 탄력
민간 주도 공약한 野 당선땐
'공공 주도' 사업 차질 불가피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변창흠표'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세금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공급을 공약한 야당 후보가 이기면 정부와의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이날 여야의 서울시장 본선 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영선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고, 범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가장 공들인 공약은 부동산이다.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는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 변화도 클 수밖에 없다. 각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서울에 각각 공공주택 30만호, 36만호,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은 차이가 크다. 박 후보는 토지 임대부 방식을 통한 평당 1000만원 대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유휴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비롯한 2·4 주택 공급 대책은 이번 선거를 통해 중대 기로에 놓이기 됐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인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면서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결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한 셈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업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공약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안 후보는 2·4대책에 대해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며 "정부의 2·4 공급 대책은 보궐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헛발질"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향후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지방 선거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의 원동력 확보 여부가 결정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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