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워게임만…文 공약 '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로

한미가 전반기 연합군사훈련을 8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도 더 줄어들면서 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숙원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임기 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신형 다탄두 핵무기를 선보이는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했지만 한미훈련이 축소 시행되면서 안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합동참모본부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야외 기동훈련 없이 축소 진행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력이 야외에서 훈련하는 실병 기동훈련은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한미는 2018년 당시 남북 화해 무드가 급작스레 조성되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독수리훈련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야외 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만 이뤄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지난해 다시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문재인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새로운 미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여서 훈련 실시 여부에 따라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남북 관계의 '본질적 문제'로 지칭하면서 우리 정부에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한국을 위협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전반기 연합훈련 규모를 "예년에 비해 최소화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띠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북한을 크게 자극하는 것은 피했으나 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숙원과도 같은 전작권 '조기 전환'은 그 시기가 더욱 뒤로 밀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합참 관계자는 "향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FOC 검증을 이번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FOC 검증·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평가 과정 중 일부다. 현재 1단계인 IOC 평가만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완료된 상태다.

한편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하루 연장되기는 했지만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 4일 워싱턴으로 출국하면서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 쟁점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방미 중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6일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현재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면서 계약기간도 다년으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7~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때 양국이 협상을 공식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예경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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