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한·미, 5년짜리 방위비 분담 협정 합의 근접"

[경향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5년 단위 새로운 합의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합의에 접근했다면서 한·미 양국의 의견접근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키로 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동맹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방식을 제쳐두며, 미국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교란시킨 분쟁을 해결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9년 말 종료됐지만 새로운 협정을 맺지 못해 협정 공백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랜달 슈라이버는 “이것은 짜증나는 일을 뒤로 밀쳐 놓을 것이며,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간 협상에서 쟁점은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드는 약 20억 달러이며 현재 한국이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5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정렬시키고 집단 방위를 위해 양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에게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관한 협력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신문은 양국 관리들이 협상의 남은 쟁점을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면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한국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로 무언가를 더 주장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인상을 요구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CNN도 지난 11일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합의에 근접했으며 한국의 방위비를 2019년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CNN 보도에 대해 협정(SMA) 협상에 대해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미국 측 협상 주체인 국무부는 27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와 관련해 “동맹과 진행 중인 외교적 대화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의 방위를 강화할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데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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