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이석태가 탄핵 주심... 임성근, 기피 신청

2020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석태(왼쪽에서 둘째)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이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이 사건의 주심(主審)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의 이력을 볼 때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5항은 “재판관이 헌재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이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계된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임 부장판사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은 헌재 재판관 9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주심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설정하는 등 심리 진행에 핵심 역할을 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작년 2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헌법 위반 행위’라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했다. 헌재 심판에선 임 부장판사가 청와대 지시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말을 듣고 판결문 수정 등을 요청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한 변호사는 “특조위에 깊이 관여해 이미 선입견이 형성된 이 재판관에게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한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헌재 탄핵 심판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오는 26일 첫 재판(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 “기피 신청 인용 여부가 그 전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직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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